尹 “국민 혈세 수천억…노조 회계 공개 거부에 단호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국민 혈세 수천억원을 받으면서 (회계) 공개 거부하는 것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 회계 장부 미제출 사태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조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조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하며 “신산업 육성 관련, 산업화 시대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 쌀은 데이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총리는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기업 투자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며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유망 신산업 육성 및 현장 대기 기업 투자 프로젝트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