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현장 폭력·불법 보고도 방치하면 국가라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15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노조 향해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차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 도입부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거듭 강조하며 회계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깜깜이 회계’ 노조를 향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 입법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1500억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점 체제’인 통신·금융 분야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세제개편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튀르키예에 파견됐넌 긴급구호대 1진 구호대원들이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네 번째로,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생방송으로 전파를 탔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로 전환,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올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히고 통신·금융업계의 자발적 고통 분담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