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일부터 국회 소집은 방탄 선포” vs 野 “김건희 특검 등 현안 해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개최 시기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일부터 국회를 열면 명백한 ‘방탄 국회’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등을 처리하겠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임시국회가 2월 중에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벌써부터 3월 임시국회를 주장하고 있다”며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임시국회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방탄 때문에 생긴 일이다. 말로는 민생과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생경제와 반대되는 입법들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에는 1월과 7월을 빼고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으니 (3월에도) 임시국회를 연다고 주장한다”며 “저희도 3월 임시국회를 하겠다. 그 대신에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임시국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며 “임시국회를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여야는 오는 27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도 3월 임시국회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면 명백히 방탄 국회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의 진흙탕 전당대회와 윤석열 정부의 민생 무능, 무대책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잘못된 처방을 내놓으면 여당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하건만 국민의힘은 3월 임시회 보이콧도 운운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독단과 독선으로 민생을 방치한 것은 작년 한 해만으로 충분하다”며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 경제 관련 입법 처리는 물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전년보다 매출이 줄었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으로 분통만 터트리게 하고 있다. 7년 이상 영업해온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켜버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라며 “당장 7년 기준을 없애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 예산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말로만 비상한 각오이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마다 빛 좋은 개살구이니 민생은 도대체 무슨 정부가 이러냐며 분노만 깊어진다”며 “고달픈 국민에게 더 이상 희망 고문을 하지 말고 명확한 대책, 분명한 후속 대처로 민생을 제대로 챙길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