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폭 완전 근절… 노조 기득권은 청년 약탈 행위”

[타워크레인 노조 ‘그들만의 리그’]
노조 회계 투명한 관리도 강조
한노총 “추궁 아니라 존중해야”
검경 합동 건폭수사단 설치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1/대통령실 제공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직후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건설현장 폭력을 ‘건폭’이라는 줄임말로 쓰며 “건설현장의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건폭’은 당초 회의 자료엔 포함되지 않은 단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는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문제”라며 ‘폭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건폭’이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검경 합동 건폭수사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누구도 불이익 받고 싶지 않아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들이 기사로 보도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타워크레인 노조가 비노조원 채용을 방해하고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해 왔다는 본보 21일 자 보도를 언급하며 국무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노동자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조가 건설현장 기득권을 지킨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아픔의 진상을 밝히고 2000여 건에 이르는 피해 사례를 조속히 단속하고 수사해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에 타협하면 안 된다. 될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며 “노조가 정상화돼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2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부부 관계가 소원해 대화로 복원하려는데, 남편이 ‘가계부 갖고 와 봐, 가계 운영 불투명하게 한다더라’ 하면 대화가 잘되겠느냐.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추궁이 아니라 존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