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야당 파괴 공작의 최종 배후이자 정적 제거의 원조 설계자”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민주당은 어제(21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검찰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청구’는 매우 부당하므로 자율적 투표에 임하되 당당히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엉터리 같은 영장에도 형식적 절차라는 말을 앞세워 윤 대통령이 서둘러 재가한 건 야당 파괴 공작 최종 배후이자 정적 제거의 원조 설계자임을 공식 자인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발 막장 드라마는 결국 국민 지탄으로 조기 종영될 것”이라며 “지방행정 모든 과정을 검찰 사전 재가라도 받아서 추진하라는 말인가, 억지도 정도껏 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성남FC 광고비도 마찬가지다. 이재명은 뇌물이고 홍준표는 모금인가. 도의를 상실한 채 범죄자 취급하며 십자포화를 쏟아내는 일부 언론과 여당에도 말한다. 없는 죄를 만든 것이 정의인가”라며 “실체나 진실따위 아무래도 상관없고 정적 제거에 순응해 없는 죄도 달게 받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무도함에 제대로 맞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환수 부족을 이유로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부산 엘씨티 사업 등 환수는커녕 개발이익을 민간이 통째로 가져간 사업부터 전면 조사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일부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윤 정권이 국회 입법권을 또다시 무력화하려 한다. 대통령실부터 장관. 집권 여당은 이제 대통령 거부권 남용까지 예고했다”며 “농림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처리되면 거부권 행사 요청을 검토한다고 했다. 윤심에 눈이 먼 농림부 장관이 농심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은)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위한 법이 아니다. 농해수위와 법사위를 지연시켜 온 여당은 야당 설득은커녕 팔짱을 끼고 용산 눈치만 본다”며 “양곡관리법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검토해서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간호법·의료법 등에 대해서도 국힘은 문 닫을 궁리 말고 민생 입법에 협조하라. 윤 대통령도 민생 법안에 대해 거부권 요량을 버리고 고물가 대책부터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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