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가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관련해 연내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가능성을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정보위 전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본다. 지금까지 (북한은)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 않았는데 정보본부에서는 북한에서 그 능력은 구비했고, 대미 압박 효과를 고려해 타임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소형 경량화된 핵폭탄을 초대형 방사포에 탑재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방정보본부는 방사포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상 탄도미사일 시스템으로 발사하는 정도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북한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풍계리 실험장 움직임에 대해 “3번 갱도는 이미 소형 또는 대형 핵실험이 가능할 정도로 이미 완성됐고 4번 갱도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며 “만일 핵실험을 한다면 3번 갱도를 활용해 할 가능성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에 띄운 정찰 풍선과 관련해선 아직 대한민국 상공을 통과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군 당국에선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분석한 답변을 들어 한국은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풍선은 해남도에서 올라갔는데 20~30km는 편서풍이 부는 지역으로, 편서풍에 바람을 따라가면 한국 상공보다는 일본 아래 남태평양 쪽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보위에선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우리 군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유 의원은 “군사정보본부 관할은 아니지만, 현재 군에선 반공 대응 체계와 관련해 문제점을 굉장히 크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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