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7차 핵실험하면 불지옥 맛보게 해야…그렇지 않으면 바보”

로버트 칼린 스팀슨센터 연구원이 21일(현지시간) 스팀슨센터 주최로 열린 ‘바이든 행정부 북핵 정책 중간평가’ 웨비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그간 미국이 경고해온 대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미 중앙정보국 분석관과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국장 등을 지낸 로버트 칼린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스팀슨센터 주최로 열린 ‘바이든 행정부 북핵정책 중간평가’ 웨비나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칼린 연구원은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스스로 코너에 들어가는 것을 멈추는 것”이라며 “만약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이미 북한에 불지옥(holy hell)을 맛보게 해줄 것이라고 (수차례) 시사해 왔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바보 같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태평양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있을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다”면서 “저는 미국이 정책적 대응의 측면에서 이미 말해 왔던 것보다 훨씬 일관성이 떨어질까봐 두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대응에 있어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 때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더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칼린 연구원은 현행 대북 제재와 관련해 “우리는 왜 모든 제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느냐”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거론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가 21일(현지시간) 스팀슨센터 주최로 열린 ‘바이든 행정부 북핵 정책 중간평가’ 웨비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그는 만약 미국 정부가 정말 큰 움직임을 원한다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며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원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미국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도 “저는 북한을 ‘DPRK’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측이 각 수도에 대사관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북 정책 결과와는)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북한(North Korea)’이라는 명칭을 썼던 것과 달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영문 명칭을 북한이 주장하는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문 약어인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를 사용하고 있다.

칼린 연구원은 그러나 “문제는 한국인들이 그것에 대해 2초도 참을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성사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이날 웨비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미국의 정책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미국의 전략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미국의 선언적 정책 △미국의 외교적 태세 등으로 나눠 A부터 D까지 성적을 평가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의 정책 목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A-’를 줬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여전히 올바른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한 미국의 전략에 대해선 ‘D’라는 성적을 매겼다.

그는 “만약 (미국의) 전략이 압박과 제재라면 그것은 명백한 D”라고 설명했다. 그는 “압박과 제재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고, 궁극적으로 미국과 합의를 하게 한다는 발상은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이같은 제재를 회피하는데 훨씬 더 능숙해졌거나 더 나아졌다고 분석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선 한미일 3국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A’를 줬지만, 미국의 외교적 태세에 대해선 ‘D+’로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 왔다. 이를 거의 20번은 말했다”면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외교적 태세로선 매우 충분하지 않다. 같은 방식과 같은 문구로 계속 요청해선 안 된다.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선언적 정책 분야와 관련해선 한미 연합 훈련이 적대적 의도가 없어도 북한에겐 꽤 적대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선언적 태세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