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데이터 활용 규제 철폐…‘절대 안 되는 것’ 빼고 다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남대 대덕밸리 캠퍼스를 방문, 벤처창업센터를 둘러본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2023.2.22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절대로 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되게 하겠다’는 자세로 관련 규제 개혁에 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에서 열린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 보고에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의 이같은 지시는 지난 20일 주례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AI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다음 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한 총리는 한남대 창업보육센터 우수 입주기업인 ‘페인트팜’을 방문해 운영현황과 최신 기술창업 트렌드를 점검하고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와 관련해 고충을 듣는 간담회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대전, 청주, 대구 등에 소재한 벤처·창업기업 대표들과 함께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대전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 총리는 특히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식품·의료기기 유통·판매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 밖에서 개발된 입주기업 제품 단지 내 생산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단지 임대 제한 완화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근거 마련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 지원 등 5개 건의에 대해선 조속한 개선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창업기업과 기술 집약적 혁신기업이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정부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었던 각종 규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철폐하기 위한 전략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