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일본 땅’ 억지에도 안보협력은 계속… 대일 투트랙 전략

앞쪽부터 해군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미국 해군 구축함 ’배리‘,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아타고‘. 합동참모본부 제공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엔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안보협력은 강화한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실행에 옮긴 모양새다.

22일 열린 일본 시마네(島根)현 주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와 관련해선 외교부를 통해 강력 성토하면서도 같은 날 한미일 3국 전력이 참가한 미사일 방어훈련은 계획대로 진행하면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이 열리자, 즉각 이를 비판하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제국 시기였던 1905년 2월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도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으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차관급 인사를 보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일본의 이 같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 항의한다”며 행사 폐지를 촉구했다.

정부는 특히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내놨을 당시 동해 공해상에선 공교롭게도 한미 양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이 참가한 미사일 방어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해군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미 해군 구축함 ‘배리’,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아타고’ 등 이지스함 3척은 가상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탐지·추격 및 요격하는 내용의 훈련을 수행했다. 이날 훈련은 오전 9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2023.2.22/뉴스1 ⓒ News1

또 이날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소재 주일 미 해군 제7함대사령부에선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중장)과 칼 토머스 미 해군 7함대사령관(중장), 사이토 아키라(齋藤聰) 일본 자위함대사령관(해장·중장급)이 참석한 회의도 열렸다.

한미일 3국 해상전력 지휘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3국 간 훈련과 해상작전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1발을 동해상을 향해 발사했다. 그리고 20일엔 대남 타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해당하는 ‘600㎜ 방사포’ 2발을 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한미일 해상전력 지휘관회의는 사전에 계획돼 있었던 것이고, 미사일 방어 훈련은 북한의 ICBM 도발 이후 3국 간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해 이날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에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함께 훈련을 한 사실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일 간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등 일련의 과거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일 ‘투트랙’ 대응은 자칫 ‘저자세 외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그동안에도 반복돼왔던 일이기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에 큰 장애가 될 거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최근 일본 내에선 ‘다케시마의 날’ 행사 참여자의 급을 현재의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