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번개탄 금지로 자살률 낮춘다니…아파트 금지할건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살예방대책 시안에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담긴 데 대해 “번개탄 자살이 줄고 투신 자살이 늘면 이번엔 고층 아파트를 금지시키겠냐”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번개탄을 금지시켜 자살율 낮추겠다는 복지부 대책이 비판받자 농약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경제 양극화와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 출산율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들은 한강 투신자가 많은데 한강 다리도 다 없애야 한다, 철로 투신자가 많은데 철로도 다 폐쇄해야 한다, 10층 이상 건물도 다 허물어야 한다고 말한다”며 “조소와 냉소로 가득하다. 건물 관리 강화를 통해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생각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 원내수석은 “자살 수단이 될 수 있는 물건 생산 금지하면 번개탄 이용한 자살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전체 자살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살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 경제 고통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해 번개탄 생산금지 같은 미봉책 아니라 근본적이고 특단적인 대책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소통하는 정치를 통해 경제적으로 신음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보듬으라”고 촉구했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대표는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꼴찌로 OECD 펴윤 출산율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대위기”라고 우려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출범하고 내놓은 저출산 대책 중에서 국민 기억하고 있는 것은 지난달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밖에 없다”며 “국민은 저출산 위기 속 국가가 어디 있는지 묻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