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폭력의 시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2.23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라며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그 권한을 활용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주어진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정적의 제거를 위해서,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남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정말로 경제도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한반도에 전운이 드리우는 위기의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도를 바꿀까,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돌이켜 보면, 역사적 분기점이었던 것 같다”며 “대선에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그로 인해서 제 개인이 치러야 할 수모와 수난은 제 몫이기 때문에, 제 업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역사의 죄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러나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윤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며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은 길지 않다.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도 자주 이런 말을 나누지 않냐. ‘있을 때 잘해라.’ (정권,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 FC 관련 사건들은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라며 “사건 내용은 바뀐 게 없다. 바뀐 게 있다면 (제가)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사를 하던 분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다”며 “다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됐다가 대통령 선거가 지난 후에 다시 재수사가 이뤄졌고, 수사진이 바뀌었고, 무혐의가 됐던 사건이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며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 누가 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재명이 뭐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검찰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부는 21일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표결은 27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