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수정안 24, 27일 중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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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동주기자.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해 2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장 중재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 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고 정부 재량권 등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장 의견을 수렴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수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24일 또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여당에 제안했다. 24일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일엔 관련 표결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시’로 규정해 둔 기존 개정안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 쌀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 등도 수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쌀 과잉생산이 우려된다”의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되자 지난해 12월 자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손잡고 본회의 직회부까지 밀어붙였다.

그랬던 민주당이 뒤늦게 한 발 물러선 건 김 의장의 협조를 받아 2월 임시국회 중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야권 관계자는 “여권의 이재명 방탄 논란은 거세지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거대 야당’이 그 많은 의석 수를 갖고 아무런 입법성과도 못 내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연일 ‘민생’ 키워드로 정부 여당에 맞서려는 민주당으로선 입법성과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위한 물꼬를 틀겠다는 전략도 담겼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여당의 반발이 더 극심한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이 남은 상황이라 본회의 법안 상정의 키를 쥔 김 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정부 측 검토 의견을 받아본 결과 부작용이 충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어 ‘이재명 방탄’ 논란을 ‘물타기’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