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우크라 지원 위해 포탄 수만 발 추가요청… 정부 고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4일 03시 00분


자주포 등에 사용하는 155mm
작년 10만발 이어 2차 구매 요청
정부, 러 반발 우려… 美와 협의중

英서 훈련받는 우크라軍…  서방 무기지원 이어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이틀 앞둔 22일(현지 시간) 영국 
남서부 도싯주 보빙턴의 군사기지에서 자국 국기를 든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영국이 제공하기로 한 주력 전차 ‘챌린저2’의 운용 훈련을
 받고 있다. 전쟁 장기화에도 서방의 무기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한국산 
155mm 포탄 수만 발의 추가 판매를 요청해 왔다. 보빙턴=AP 뉴시스
英서 훈련받는 우크라軍… 서방 무기지원 이어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이틀 앞둔 22일(현지 시간) 영국 남서부 도싯주 보빙턴의 군사기지에서 자국 국기를 든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영국이 제공하기로 한 주력 전차 ‘챌린저2’의 운용 훈련을 받고 있다. 전쟁 장기화에도 서방의 무기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한국산 155mm 포탄 수만 발의 추가 판매를 요청해 왔다. 보빙턴=AP 뉴시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산 포탄 추가 구매를 요청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지나며 우크라이나군 포탄이 소진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던 포탄 재고도 감소하자 지난해에 이어 포탄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힌 것. 정부는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포탄 수출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한-러 관계 파탄”을 경고한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수출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포탄 수만 발 구매를 요청했다고 한다. 요청한 포탄은 155mm 포탄으로 견인포, 자주포 등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탄약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군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55mm 포탄 100만 발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며 “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포탄 재고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자 한국 정부에 추가 구매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1차로 구매했다. 다만 미국은 당시 이 포탄을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고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뒤 한국산 포탄으로 미군의 부족분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전쟁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런 우회 방식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에도 한미 정부는 추가 수출 성사 시 지난해와 같은 방식을 택할지, 미국이 한국산 포탄을 구매해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낼지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포탄 수출 가능성 열어놔… 푸틴 “관계 파탄” 반발은 부담


美, 한국산 포탄 요청

한미 관계-우크라 재건참여 등 고려
일부 ‘선제적 수출’ 주장까지 나와
러 교민 안전-경협 차질 등엔 우려

지난해 1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최대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진지를 향해 자주포를 발사하고 있다. 바흐무트=AP뉴시스
지난해 1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최대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진지를 향해 자주포를 발사하고 있다. 바흐무트=AP뉴시스
정부는 한미 관계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등을 고려해 미국 측에 포탄을 추가 수출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러 관계에 미칠 수도 있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 美 “우크라 포탄 재고 감소” 韓에 수출 요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에 계속 인도적 지원만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등과 얼굴을 붉힌 뒤 지원에 나서는 모습보다는 선제적으로 미국에 포탄을 수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차로 10만 발 수출을 결정할 당시처럼 미국을 수출용 포탄의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단서만 달면 이를 내세워 우회적 지원에 나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응해 얻을 수 있는 동맹 밀착 효과가 요청을 거부할 때 발생할 손실 등과 비교해 더 크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동맹 70주년을 맞아 4월 말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상황도 정부가 포탄 판매에 나설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7500억 달러(약 962조 원)로 추산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전쟁 후 진행될 재건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시작했다. 이 역시 포탄 수출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수출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줘야 재건 사업에서 우선순위에 나설 자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을 정부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미국에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이라 해도 또다시 한-러 관계 파장을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처럼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미국이 추가 구매한 한국산 포탄을 미군용으로 보충해 놓는 방법을 택해도 러시아가 이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주장하며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 정부, 한-러 관계 파장 부담
러시아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도 부담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러시아에 주재하는 기업인들의 교역 활동에 불이익이 가거나 교민 안전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해 다자회의 계기 등 틈나는 대로 러시아 측에 배려를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교민 안전 문제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 정부의 침공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러 제재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에 난색을 표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쟁이 끝날 경우 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에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점도 우리가 러시아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2021년 한-러 교역액은 265억 달러(약 34조 원)로 사상 최대치였다.

이번 포탄 판매가 ‘군사적 지원’의 신호탄처럼 보일 수 있는 것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이 군사적 지원에 나서 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우크라이나도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한국산 포탄 추가 구매#자주포#포탄 수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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