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재판관 돼 무죄 떠들어” vs 野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스스로 재판관이 돼 무죄를 떠들고 있다”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판사 앞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국법 질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존중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스스로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돼 ‘나는 무죄’라고 떠들면 앞으로 모든 국민이 ‘나는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회 회기 중에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회기가 있으면 포기하고 안 하고 할 꺼리가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개회 시기와 관련해 “저희는 6일부터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민주당은 1일부터 하겠다고 한다”며 “제헌국회부터 3월 임시국회를 따져보니까 3월 1일에 한 날이 지금까지 제헌국회에 외에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국회가) 월초부터 한다고 국회법에 돼 있다고 해도 1일이 휴일이면 열지 않아야 한다. 하루도 불안해서 (국회를) 못 비우는 모양”이라며 “1일부터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가진 취약점이 어디 있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냉정을 되찾아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 국회로 넘어온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앞서 검찰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은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본회의에서)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짜놓은 덫인 줄 알면서도 3차례 소환 조사에 협조했다”며 “반면 윤석열 검찰은 이 대표 주변을 쥐 잡듯 뒤지고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해놓고도 구체적인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라는 모욕적 사유를 들어 영장을 청구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 영장은 검사독재 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반드시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여당은 쌀 수확 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안일한 태도만 보이고 있고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방패만 내밀며 협치를 내팽개쳤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외에도 수많은 민생 법안이 여당의 떼쓰기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거부권과 시행령을 앞세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