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李대표, 무고 주장…영장심사 거부할 이유 없어”
50억 클럽 특검 추진 및 김건희 여사 수사 촉구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2.24/뉴스1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찬성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간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다. 말씀대로라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에 정의당은 이 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하신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며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더는 시민이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제척 사유가 있는 양당 대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으로 우리 사회 공정을 회복하자”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은 성패와 상관없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그러나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48차례 시세조종에 사용됐음에도 지금껏 단 한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수사”라며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해 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용산은 오늘날 정치 그 자체를 파괴하는 거대한 사회적 분열의 진원지가 됐다. 오로지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하며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이라며 “양당 간 매일 같이 선전포고가 이어지는 ‘정치 실패’의 일차적 책임은 용산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조합을 부패한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가는 ‘노조 때리기 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무능, 독선, 분열은 시민의 심판을 부를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