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국회 보고에… 이재명 “압수수색 332회” 與 “방탄 철옹성 안돼”

李 “檢 독재정권” 비판하며 표 단속
친명 “총선 승리” 李 사퇴론 일축
野 요구로 3·1절 휴일 임시국회 개회
與 “불안해 하루도 못비우나” 공세

대책 고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조정식 사무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검찰이) 제 주변을 압수수색한 횟수가 332번이라고 한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이 검사 독재정권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24일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332번’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3·9 대선일 이후 이날까지 자신과 주변을 향한 압수수색 건수가 매일 늘고 있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서초동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며 “국회를 범죄 혐의자 은신처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무도한 막말로 국회의 품격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주 “하루 한 번꼴 압수수색” 檢 “정치 선동”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건수를 강조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무려 332건이다”라며 “오늘은 대선일로부터 352일째 되는데, 대선 이후 하루에 한 번꼴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도 “현재까진 332건인데 매일 숫자가 경신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고위간부는 “(이 대표가 언급한) 압수수색 횟수의 상당 부분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횡령 혐의 관련 경찰 수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음식점들에 대해 전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부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간부는 “이 대표의 발언은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주장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다. 정부의 진영 편향적인 종속 외교가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미일의 아바타가 되지 말라”며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도 싸잡아 비판했다. 반일(反日) 프레임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22일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거론하며 “일본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이라고 정해 놓은 날 훈련했다”며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영장’은 검사 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이라며 “민주당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제기되는 ‘체포동의안 부결 후 대표직 사퇴’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 중 70% 이상이 이 대표 지지자”라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 49% “구속 수사해야” 41% “안 돼”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면서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대한 여론도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49%, ‘구속 수사는 안 된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57%로 나타났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시작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다음 달 1일 개회가 결정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음 달 1일과 6일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국회법상 둘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를 3월 1일부터 연 날은 제헌 국회 이후 한 차례도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위해 민주당이 무리하게 임시국회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