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학교폭력 문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어”

대통령실은 26일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정부의 부실 인사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검증에서 문제를 거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 많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엔 공직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한계를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 관련 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떤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검증과 관련해 제일 좋은 건 가급적 많은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겠지만, 앞선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를 너무 찾다보니까 민간인 사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되겠냐”며 “현행법 선에서 개선 방안을 잘 찾아보고 적당한 때에 공유하겠다. 학폭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단순히 학교 폭력 사건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구조를 포함해 그 이후 대응에 대해서까지 머지않은 시기에 필요하면 회의를 개최해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