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녀 검증 미흡… 개선 방안 찾을것”

[인사검증 구멍]
“尹, 학폭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인사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자녀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발령을 취소한 데 대해 “본인이 아니라 자녀 관련이다 보니 (검증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걸로 판단한다”고 몸을 낮췄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인사 검증의 한계를 개선할 방안을 찾겠다”고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당사자가 아니면 가족 소송 문제는 검증을 해도 나오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의원면직’이 아니라 ‘발령 취소’가 정확한 표현”이라던 전날(25일) 입장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선 것. 대통령실은 “미흡했던 점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윤 대통령도 신속한 ‘발령 취소’로 국민 여론에 응답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오후를 기점으로 ‘사의’로 가닥이 잡혔다. 윤 대통령이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위직 임명 발표 하루 만에 철회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심상치 않은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빠르게 임명을 취소한 것으로, 과거 다른 공직 후보자가 낙마하거나 자진사퇴할 때와는 다른 자세다. 최근 주목받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계기로 학폭에 대해 한층 민감해진 여론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가 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자녀 관련 소송 진행 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증의 원천적인 봉쇄를 시도했다”는 평가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가 학교 측의 전학 처분에 맞서 ‘끝장 소송’을 벌인 것을 두고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의 적용과 이행을 두고 일반인보다 갑절의 고민이 필요한 자리에 오르려는 후보자의 행동으로 보기엔 실망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