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순신 낙마에 “교육부, 학폭 근절 대책 조속히 보고하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직 사의를 밝힌 지 4시간30여 분 만에 임명을 전격 취소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 낙마를 계기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에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질문을 추가하고 사실 그대로 답변하도록 환기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3월 말 학교폭력 근절 시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이 수립된 지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리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사안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한 과정을 교육부가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대입 관련 사항은 대학 자율”이라며 “이 부분은 서울대에 질문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