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은행, 고금리로 돈 잔치”…은행연합회장 “외부 비판 엄중하게 받아들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8/뉴스1

국민의힘은 28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법무부,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특히 최근 은행권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한 데 대한 비판과 서민 금융 대책 역시 무성의한 재탕 삼탕 정책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지난 5년 동안 보이스피싱 국민이 입은 피해는 약 1조7000억원이라고 한다”며 “통신 기술 보편화로 그 수법이 진화하고 피해액도 5년 전에 비해 현재 약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전년에 대비해 5438억원으로 줄었다. 피해 건수도 3만982건에서 2만1832건으로 줄었다”며 “정부 합동조사단이 활동한 이후 좋은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민생 보호에 큰 역할을 했다”며 “부지불식간에 닥치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금융 취약 부분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민생 주요 과제 중 하나”라며 “금융 분야에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야말로 금융 복지가 아니겠냐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기를 거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은행권이 과점구도나 금리장사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런 부분이 국민들 가슴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과거 금융위기(IMF) 등 위기가 왔을 때 사실상 넘어졌던 은행을 우리 국민이 살려준 것 아니냐. 공적자금으로 살려줬던 은행이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고금리로 돈 잔치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은행은 민간 기업인데 왜 정부가 간섭하냐. 관치라는 비판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어려울 때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은행협회, 금융위원회, 금감원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번에 우리가 내놨던 서민금융 대책, 긴급생계비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0조원을 보면 기존에 다 나왔던 알맹이 없는 재탕 삼탕 정책들“이라며 ”긴급생계 지원비는 이자를 15% 이상 받겠다고 하고,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3년간 10조원 등 너무 무성의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사금융 피해와 보이스피싱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만은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론 업무 시간과 무관하게 보이스피싱이 탐지된 즉사 신속하게 계좌를 정지해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향후 금감원은 금융범죄 척결 노력 지속하면서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통해 이자 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며 ”또 서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전 금융 분야에 걸쳐 국민 금융부담 완화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 토대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현재 은행권의 보다 적극적 사회적책임 이행 요구가 매우 크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며 ”은행 경영진들도 이러한 외부의 평가와 비판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국민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만 예외일 수 없다. 지적을 은행권도 깊이 새기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 삶을 더 충실히 지원하고 공적 역할 적극 수행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