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 고민하다 부표… 다음번엔 몰라” 표결로 확인된 ‘침묵하는 다수’[중립기어 라이브]

28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둘러싼 정치권 내 상황과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동아일보 이승헌 부국장은 “어제 표결을 계기로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민주당 내 ‘침묵하는 다수‘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권을 고민하다 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을 직접 만나서 들은 복잡한 속내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체포안 표결을 앞두고 이뤄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장관이지만 사실상 검찰의 목소리를 읽은 것”이라며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kAY0K1rTLmc)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크게보기

● 가까스로 부결된 체포안…이탈표 분석과 대통령실 반응은?

▷장하얀 기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사실 부결은 확실시됐는데 투표함을 열어보니 예상과 좀 달랐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승헌 부국장

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출석한 의원들의 과반 찬성 이상으로 가결이 됩니다. 어제 표결장에 나온 사람은 297명이었어요. 그러면 149표 이상이 필요했죠 . 표결 결과를 보니까 찬성이, 여기서 말하는 찬성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라는 거예요.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

▷장하얀 기자

한 표 차이죠.

▶이승헌 부국장

그런데 무효하고 기권을 합하니까 그게 20표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할 텐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어제 169명 전원이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 169명이 다 반대를 했으면 반대표가 138이 아니라 아니라 169가 나와야 되죠.

▷장하얀 기자

이탈표가 있었던 거네요.

▶이승헌 부국장

산술적으로 보면 어제 참석한 민주당 169명 중에서 최소한 31명은 부표를 안 던졌다는 얘기가 되죠. 그 표가 가표로 갔는지 기권, 무효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일단 부표를 안 던졌다는 얘기는 적극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대표에 대해서 불편한, 또는 심지어 반대하는 의견이 민주당에서 나온 것이죠. 거기다 이제 다른 무소속 의원들 표까지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인 탄핵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인 가결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여기서 말한 충격은 이 대표 입장에서 충격적인 건 물론이고, 그걸 봤던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측에서도 상당히 놀라웠을 겁니다.

▷장하얀 기자

대통령실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승헌 부국장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당과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만, 어제 저를 비롯한 동아일보 기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 제가 들은 경우 첫 마디가 “진짜야?” 였습니다. 믿기지가 않는 거죠. 자체적으로 생각했던 표결 시나리오 범위가 있었을 텐데 가표가 139표. 특히 기권 무효까지 합하면 159표 였단 말이에요. 그 선까지 나오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 “기권하려다 부표…다음에 또 부표 선택할지는 몰라”

▷장하얀 기자

중간에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 세력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다는 팩트를 확인한 상황이지 않았나 싶네요. 이재명 대표 자체가 호불호가 강한 스타일이고, 너무 친명계 위주로 흘러가니까 불만이 있어도 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사람 사는 사회니까요’라고 하셨습니다.

▶이승헌 부국장

방금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은 정치 현안에 그냥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굉장히 깊이 있게 계속 추적해서 보셨던 분이네요. 사실 민주당 이탈표 31표를 기준으로 놓고 말씀드렸을 때 방금 구독자분이 말씀하신 지적이 상당히 타당합니다. 지금까지는 당대표라는 이 대표의 존재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친이그룹들 이른바 우리가 ‘개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등쌀이라고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두렵고 귀찮고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대표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주요 이슈 나올 때마다 이 대표에 반대하고 지도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31명이나 됐던가요? 그렇지 않죠. 공개적으로 지도부에서 많아봐야 10명이라고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막상 표를 까봤더니 그동안은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말을 못했으나 무려 31명, ‘침묵하는 다수’ 이를 미국 정치권에서는 ‘silent majority’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이게 정치학적 표현입니다. 침묵하는 다수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다. 이 대표에 어떤 식으로든 반대를 해왔으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상당수가 그 표결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하얀 기자

구독자 분께서 ‘압도적이지 않은 이 애매한 표결이 민주당에 끼칠 악영향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여기서 웃는 건 국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다뤄볼 내용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한동안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툴 일은 없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검찰 수사 계속 진행 중이고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헌 부국장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어떤 행복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잖아요. 일단 첫 번째,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법정으로 가는 길을 많이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무죄를 떠나서 일단 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갑자기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겁니다.

▷장하얀 기자

수사는 계속하는 거죠.

▶이승헌 부국장

그럼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 상태가 아니라는 것일 뿐이지 불구속 상태에서는 계속 기소, 그 이후에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이 계속 굴러가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계속 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쌍방울그룹을 통한 대북 송금 의혹이라든지 여러 그 사건도 지금 검찰이 당연히 지금 시점만 보고 있어요. 언제 영장을 칠 것인가. 그럼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어제 본 것처럼 똑같이 이 대표에 대한 별도 사건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넘어오게 될 거예요.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체포 동의안을 또 낼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어제 부결됐지만 그 사안을 갖고 계속 재판 받아야 되죠. 그리고 체포동의안 좀 이따 다시 날아오죠. 그리고 선거법 사건 이번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그것도 있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지금 사법적 트랙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국회 본회의장 오는 것보다 서초동 가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데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이건 팩트의 영역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심각한 얘기지만 앞으로 이른바 비명계 반명계들이 어제 표결을 통해서 적극적인, 처음으로 정치적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당내 최소한의 31표 이상 표출된, 저는 더 그 이상으로 봅니다. 제가 어제 잠깐 통화하고 만났던 민주당 의원도 “거의 기권표를 던지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부표를 던졌다”고 했어요. 자기 마음은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그리고 다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자기가 또 부표를 던질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표결 이후로 민주당 내에 이른바 반명계 비명계의 영역은 갑자기 확 늘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지.

▷장하얀 기자

앞으로 당대표로서 이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승헌 부국장

참 어려운 상황인데, 한 줌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비명 반명계가 이렇게 많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 세력을 확인한,다른 눈치 봤던 사람들도 이제 이 영역에 합류하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핸들링 할 건지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앞서 말씀드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재판 이런 것보다도 훨씬 정치적으로 머리 아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하얀 기자

또 추가 영장이 날아오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간다면 부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승헌 부국장

역시 그거는 어제 깜놀했던 것처럼 까봐야 아는 것입니다만. 검찰의 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나머지 반명 비명계들을 상대로 어떤 설득 작업을 벌이느냐. 저는 사실 별로 안 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검찰이 내놓는 체포동의안이나 영장 청구서 내 어떤 혐의의 구체성, 여기에 따라서 민심이 어떻게 더 돌아가는지 여부…아마 오늘 이후로 많은 또 언론 매체들도 여론조사를 돌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본인 스스로 지금 방탄은 그걸 벗고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마 순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민심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2차 체포동의안 과정에서는 어제 봤던 표결 수보다는 좀 더 이 대표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죠. 어제 상황보다 이 대표에게는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크게보기

●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전략은?

▷장하얀 기자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총선이 이제 내년 4월이잖아요. 1년 남짓 남은 상황인데 앞으로의 민주당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내부의 목소리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승헌 부국장

일단 1차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결단을 할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이럴 때 복잡할수록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해법은 보이기는 해요. 어제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어제 이탈을 했던 최소 31표 중에 상당수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의원일 겁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여론의 향방에 민감하고 가장 활발하게 정치 이슈에 대해서 쫓아가는 분들이 서울 수도권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간단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끌고 와서 내년 총선을 치렀다가 망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당선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오늘 이후로 계속 분출이 될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분당이에요.

▷장하얀 기자

정말 내홍이 깊어지면 분당 가능성 있을까요?

▶이승헌 부국장

분당은 사실은 우리가 워낙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게 정치적 이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동반하는 이슈입니다. 심지어 돈 문제까지 있어요. 그런 문제부터 포함해서 누구를 끌어들이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세력 균형 문제 때문에 사실 분당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건 가장 극단적인 최종적인 시나리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는 이런 거겠죠. 이재명 대표의 최소한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장하면서 사실상 2선 후퇴시키면서 사실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새로운 당 대표가 들어설 수도 있고. 그것 역시 민주당 내의 어떤 정파 간의 어떤 협상의 결과물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대표가 공천권의 일부 지분을 주는거예요. 예를 들면 총선 공천을 하는데, 원래 당대표를 유지하고 있으면 공천권을 상당수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 지분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다는 못 주고, 예를 들어 공천권의 한 절반 정도 50 정도 줄테니 50은 새로 출발하는 비대위가 갖고, 협상을 해가지고 서로 이해가 맞으면 그런 식의 임시 구조물 비슷한 그런 체제로 운영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모색됩니다. 벌써 지금 이 대표가 잘못될 경우 또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몸을 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장하얀 기자

예를 들면요?

▶이승헌 부국장

저번 대선 때 같이 경쟁했던 지금 미국에 계시죠,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지금 전국을 떠돌면서 당원분들 계속 접촉하고 계시는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뵀는데 건강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혈색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가 그러시더라고요.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 건강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얘기 같아요. 좀 긴 포석을 두고 얘기하셨던 거 아닌가. 김부겸 전 총리도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 법무부 대변인? 검찰 대변인?…따져봐야 할 한동훈 장관의 발언

▷장하얀 기자

어제 표결 과정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표결 과정에서 관심을 모은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노웅래 의원 때 발언이랑 비교해보니까 그 때 5분 30초였는데 어제는 15분 19초 동안 발언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한 거잖아요.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이 워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승헌 부국장

민주당 당신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수사 자체 혐의 자체 의혹 자체는 민주당과 상관없는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의 문제를 놓고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니 민주당 분들은 이른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의식이 있는 분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사라고 꼬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남시장 시절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검찰 입장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럼 성남시장은 그냥 됐나요. 그때도 민주당 소속이었잖아요. 그 얘기는 검찰 주장이 좀 어불성설이 있긴 하죠.

▷장하얀 기자

구독자분이 물어보셨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자꾸 나오나요. 원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언론이 자꾸 다뤄서 그런 건가요’라는 의견도 있었고. ‘한동훈 장관도 여의도 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승헌 부국장

법무부 장관인지 검찰부 장관인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일단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장하얀 기자 얘기했지만 15분 넘게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기는 해요. 어제 보면 솔직히 전후 맥락 다 잘라서 보면 한 장관이 무슨 국정연설하러 한 것처럼 열변을 토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물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쉬운 표현으로 국민적 관심이 워낙 쏠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일방적으로, 장관이지만 사실상 검찰의 목소리를 읽은 거잖아요. 지금 검찰 떠나 있지만 검찰의 목소리와 다른 대목이 어느 하나라도 있습니까.

▷장하얀 기자

또 다뤄볼 만한 워딩들이 있더라고요. 대장동 관련해서 비유를 했어요.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 없습니다.“

▶이승헌 부국장

이른바 업무상 배임에 대한 설명을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인데 귀에 쏙쏙 들어오기는 하죠. 그동안 대장동 사건의 복잡하게 한 스토리를 몰랐던 구독자분들도 저것만 들으면 금방 아는 거죠. 이해를 편하게 해서 좋기는 한데 이게 지금 법리적인 어떤 다툼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축약하고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설명인지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한다?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나중에는 반드시 한 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승헌 부국장의 대외비, ‘이외비’

▷장하얀 기자

정치권 대립이 격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3.1절부터 바로 임시국회가 열리잖아요. 국민의힘은 ‘방탄 프레임’ 그리고 민주당은 대장동이랑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쌍끌이 특검’. 속도를 좀 낼 것 같아요.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이승헌 부국장

검찰이 2차 체포동의안을 언제 내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시간을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확 달아올랐잖아요. 국민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방탄 프레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았어?‘ 라고 하는 국민적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끈 달아올랐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시기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시기가 중요한데 3월 초중순 크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비명계와 반명계가 내부에서 어떤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느냐가 향후 정국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사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벌써 이런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안까지는 이 사안만큼 동력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장하얀 기자

마무리로 이승헌 부국장의 ‘이외비’ 부탁드립니다.

크게보기

▶이승헌 부국장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범비명계가 얼마나 융합할지, 동력을 제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은 ‘얼마나 되겠어, 해봐야 10석이야’ 라고 했지만 엄청 폭발력 있는 의석수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는 다수’가 제가 보기에는 어제 오후부터 아마 슬슬 지하에서부터 끌어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모여들 것인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뽑는 민주당은 이제 정치적 생명력 끝났어‘라는 얘기들을 쉽게 해왔는데 제가 보기에 어제 표결 결과를 보고 그런 평가는 잠시 접어둬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