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日 제국주의’→‘군국주의’로 기념사 고쳐… “日국민 인권도 훼손”

기념사 초안 작성 과정서 변경 지시
“尹, 日에 보편가치 공유 강조” 분석
3·1절 사진 이승만 빠진 경위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03.0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 등장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 표현이 기념사 초안에서는 “일본은 과거의 제국주의 침략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직접 “제국주의”를 “군국주의”로 바꾸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1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렇게 지시한 뒤 참모들에게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차이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제국주의는 일본이 제국적 관점에서 세계로 패권을 확장하겠다는 의미만 있다면 군국주의는 “일본 국민의 인권이나 정의감도 상당히 훼손했다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국주의보다 군국주의란 표현이 생경할 수 있음에도 윤 대통령은 군국주의라는 표현을 선택했다”며 “20세기 초 일본은 군국주의 길을 걸으면서 자국민의 인권이나 법조차도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게 서구 제국주의와 일본 군국주의가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일본을 “군국주의 침략자”라고 표현한 직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한 것에도 윤 대통령이 군국주의 표현을 선택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은 패전 이후 군국주의를 포기하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들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그런 일본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비로소 안보 경제,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기념사는 3·1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정신이 보편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도 착안해 작성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15 광복은 기미독립운동에서 시작한 독립정신에서 나온다.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인권·법치의 정신과 흡사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기념식에 걸린 독립운동가 11명의 얼굴 사진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빠진 경위를 파악해 보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