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지금의 중국, 시장 개방 때의 나라 아냐…기대 부응하지 않고 있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남대 대덕밸리 캠퍼스를 방문해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2.22.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지금의 중국은 시장 개방과 자유화를 시작했을 때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중국은 세계적으로 크고 중요한 플레이어지만 때때로 많은 나라들이 갖는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는 데 더 적극적이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은 물론 효과가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지난해 들어선 새 정부는 올바른 방식으로 억지력을 구축하는 데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닫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북한과의 대화가 없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한국과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대화 채널을 열 것”이라며 “북한이 여전히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무장을 할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 설문조사에선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이어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핵 개발이 북한과 한반도,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한국이 불리하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는 그렇다”면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향후 경제 전망 관련 질문에는 “경제가 아직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무역과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것은 분명 지구촌 전체에 위축 효과를 줄 것이다. 힘들겠지만 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 총리는 우버 도입이 택시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특정 기업의 의도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정치권에서 대중의 중요성에 더 가치를 둘 때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우버 서비스의 경우 많은 택시 기사들이 많은 국민이나 소비자의 이익에 다소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보호주의 정책을 계속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인터뷰 말미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나섰다. 이에 앵커가 ‘엑스포에 나를 초대하겠냐’고 농담 섞인 질문을 던지자 한 총리는 “물론 초대하겠지만 내가 그때까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다”며 농담으로 응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