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념 사로잡힌 과세로 국민 힘들게 안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공익 목적을 벗어나 국일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무역센터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납세자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고(故)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세금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간과 존엄의 가치라는 헌법정신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며, 국민들과 청년세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세 불복절차는 신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포퓰리즘과 국가보조금을 받는 집단의 깜깜이 회계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표를 얻기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공익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최근 수천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으면서도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면서 “성실하게 납세하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식회사 쌍곰과 배우 김수현·송지효 등 11명의 모범납세자에 정부포상이, 기아자동차 송호성 대표 등 고액납세 기업인 5명에게는 ‘고액납세의 탑’이 주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