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정자동 호텔특혜’ 의혹도 이재명에 지뢰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서 난방비 지원 상황 점검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성남FC 광고비와 관련해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2.16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15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더해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놓고도 이 대표를 정조준 하고 있어 이 대표 앞에는 아직 지뢰밭이 남은 상황이다.

수원지검은 이와 관련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구속기소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대북송금’과 ‘변호사비대납’ 의혹을 놓고 이들과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면 이 대표는 향후 혐의가 더 추가돼 구속영장이 또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4월 모두 500만달러를 북에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 같은해 11월에도 300만달러를 북측에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다. 500만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300만달러는 ‘이재명 대표 방북 성사를 위한 비용’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놓고 이 대표에게 500만달러에는 ‘뇌물죄’ 혐의를, 300만달러에는 ‘제3자뇌물공여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전날(14일)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를 소환조사했는데, 이 전 부지사 조사 이후 김 전 회장, 방 부회장, 안 회장과 4자간 대질신문을 하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검찰은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경우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 CB를 세 차례 주가 조작해 얻은 불법수익의 일부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 전 회장의 측근 핵심인사들도 속속 국내로 송환해 수사력을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의 이른바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로, 그룹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대북송금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핵심인물로 꼽힌다.

앞서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모씨도 지난 7일 송환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쌍방울그룹 비리의혹 및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조만간 KH그룹 배상윤 회장도 입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장동에 이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당시 ‘정자동 호텔개발’을 하는 데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남아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나섰다.

정자동 호텔특혜 의혹은 2015년 B사가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서 난방비 지원 현장방문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성남지검으로부터 ‘성남FC’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이 대표에게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 구단주를 지냈던 2014년~2017년 두산건설이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네이버가 2014년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을 대가로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주도록 요구한 뒤 건축 인허가 등을 대가로 총 40억원을 성남FC에게 받게하는 등 네이버와 두산건설, 분당차병원 등에 총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임에도 마치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 수익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도 적용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