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 출석한 이재명, 오늘처럼만 하라…그럼 나라가 편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3. 뉴스1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향후 수행할 당무는 개인적 재판 출석과 재판 준비 말고는 없을 것”이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는 거의 매주 하루씩 재판이 진행되고 또 다른 하루는 재판 준비에 시간을 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장동, 성남FC 범죄 혐의가 조만간 기소되면 재판과 재판 준비에 시간을 더 써야 할 것”이라며 “만약 백현동 비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면 또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사퇴해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깨끗이 소명하고 난 후 당직에 복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했다”며 “오늘처럼만 하면 된다. 재판 일정에 맞춰 법정에 출석하고 검찰 조사가 필요하면 성실히 응하면 된다. 그러면 나라가 편안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끄럽게 기자회견 할 것도 없고, 개딸(개혁의딸)들 앞세워 좌표 찍어 검사를 공격할 일도, 체포동의안 갖고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 색출할 일도, 국회 시위·장외투쟁·방탄 국회 만들어 국회를 공전시킬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때문에 사회가 너무 시끄럽다. 국회에 국민은 없고 방탄만 남았다”며 “할 말 있으면 오늘처럼 절차에 따라 법정 들어가서 하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고 법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작되는 재판이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신분으로 출연한 다수의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땐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처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등을 담당한 핵심 실무자”라며 “주요 업무를 수시로 보고받았고 함께 골프 등의 여가도 즐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이보다 앞선 2021년 10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토부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으며 그 어떤 협박이나 압력도 없었다”며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자 다수의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이해할 수 없는 검찰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