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50억클럽 특검 지정’ 법 발의 논란

野 “대통령 소속아닌 교섭단체가 추천”
한동훈 “수사대상이 검사 골라”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장동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3.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3일 단독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을 특검 법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 검사를 고른다”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곽상도 전 의원 관련 1심 판결 후) 윤석열 검찰은 마지못해 항소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집권당은 자당 출신 의원이 벌인 명백한 범죄를 제대로 규명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검법 발의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법안에서 특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는 민주당이 유일하다. 앞서 정의당은 특검 후보자를 비교섭단체가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50억 특검법을 제출했다.

대장동 수사받는 이재명, 사실상 특검후보 추천

50억클럽 특검법안 논란
與 “명백한 검찰 수사 방해”

아울러 민주당의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 등 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및 부당 이득 관련 의혹을 비롯해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불법 의혹 등을 포함시켰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자택을 19억 원에 매입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법안 제출 후 “대장동 50억 클럽의 부정한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50억 특검법과 함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정하게 돼 있다”며 “후보자 2명 모두의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교섭단체’에 있는데, 그건 민주당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수사할 특검을 정하는 것이고,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도 “민주당이 자기들이 내세운 특검으로 이 대표와 공범 관계이자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자인 김만배 일당을 직접 데려다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검찰 수사 방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