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 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오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왼쪽)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 전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2.19. 외교부 제공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합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6일 먼저 한국 차원의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 이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취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6일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이 배상금을 우선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표시한다는 것이다. 발표 주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양국 경제계가 참여하는 미래청년기금 등에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의 기금 참여 여부는 일본 정부가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기업들은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하는 변제 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 韓 “한국 기업들, 정부 산하 재단 통해 우선 변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한국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조정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른자 제3자를 통한 변제안이다.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이 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참여한다.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일본 피고기업을 제외한 일반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는 한일 정부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경제계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에 기여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서 한일 협력 사업의 창설을 위해 회원 기업에 자금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력 사업은 징용 배상과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협상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의 한일 협력 사업 기금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기업은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 日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에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밝힌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계승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나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한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에 포함돼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이런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총리가 새로운 담화가 아닌 과거 한일관계에 관한 과거 담화나 공동선언에 담긴 입장을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것은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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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22:42:14
한국-일본의 관계는 과거를 보면 상종못할 적이지만 지금 세계의 흐름으로 봐서는 적으로 만들수가 없다. 우리는 과거를 넘어 미래를 보고 한미일이 동맹으로 뭉쳐야 주적인 북한과 가상적인 중국공산주의를 대항할수 있어 대한민국이 국건하게 전진할수 있다.
2023-03-04 22:44:10
한일은 작금의 세계 상황을 극복하고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나가야 할 수 밖에 없는 국면에 직면했다. 피해자들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
2023-03-04 22:53:42
이번 합의로 완전히 끝을 내기 바란다. 토착빨갱이들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영구집권으로 가야한다! 토착빨갱이들이 벌이는 범죄를 보라! 윤미향녀가 사기를 쳐먹어도 교도소는 커녕 의인으로 거듭나고 전과4범이 국해의원질 해 처먹으며 또 다시 식민사관을 발라처어먹는 꼴은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또 다시 일제 식민 운운하는세끼들은 전부 반동분자들이다! 반일 항일 한다는 게세끼들 일본 가서 초법테러 당하는 꼴을 보라! 소니플스에 환장하고 유니클로 할인하면 새벽부터 줄서고 다이소 물건 사기 바쁘다!
아니 배상금이 수백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우선 변제라니요? 이것이야말로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 아닌가?
2023-03-05 22:25:45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국가 배상도 했고 사과도 여러번 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끌고 가는 것은 우리나라 전진에도 문제가 많고 이롭지 못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다 해도 어느정도 이해 할 정도는 된다.
이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요정도에서 정리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2023-03-05 21:46:05
더러운 왜 놈들과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해야 한다니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국제사회에서 혼로 살 수 없는 것 ,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미래 최 강국이 될 때까지 참자.
2023-03-05 20:20:11
백제가 망할때 일본으로 도망간 놈들이 더 친일파고 임진왜란때 더 악질 질을 했을거야. 피해자들요 잘생각하세요. 이번 기회에 해결 못하면 영원히 해결 못해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보세요. 기생충들의 놀이에 놀아 나서 지금까지 뭐가 해결 되었나요. 서커스단장 윤미향은 기고만장하고 시위 현장에가서 개 나발 불고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 정부에서도 나 몰라라 하면 끝이요.
2023-03-05 19:35:19
찢어죽일 친일의 역사 살아있는 유신의 망령
2023-03-05 19:10:26
배상문제는 한일수교 당시에 끝난것이다 그런데 지금와서 다시 배상문제를 논하는것은 뭔가? 정부는 정부대로 일본에 배상을 묻고 개인은 개인대로 배상을 묻는다면 이중으로 일본에게 요구를 하는것이다 그럼 각개인이 따로 배상을 논한다면 정부라는 조직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세상 어느나라에 이런식으로 따로국밥식으로 배상을 요구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2023-03-05 19:05:41
사과를하면 잊혀질 일인가 아니다 다만 가슴속에 묻어두자 일본을 이길수있을때까지 진정 이기는것이 어떤것인지 이젠 고민하자 정치적으로 이용치말자
2023-03-05 18:52:31
박근혜 이전의 대통령들은 성향도 다르고 능력이 달라도, 그래도 모두 대한민국을 부국강병으로 국민을 잘살게 하려고 애쓴 대통령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만은 오직 국정 목표가 대한민국 파괴였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대일 관계 파탄을 획책하여 없는 죄를 만들어 일본에 씌우고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급기야 대한민국 대법원을 시켜서 위법한 판결까지 하게 만들었죠. 대한민국은 운재인과 대법원이 싸질러 놓은 똥을 치워야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2023-03-05 18:48:59
강제징용배상에서 한국이 일본의 논리에 이렇게 무너지는걸 보면 독도 또한 일본의 치밀한 계획과 작전에 무너질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 모든건 국내 친일파들의 활약덕택이다. 국내에서 일본을 옹호하는 친일파들이 일본의 작전대로 가도록 이끌고있다. 친일국힘당이 집권당이 되자마자 강제징용문제가 일본의 뜻대로 이뤄지는걸 보면 모르냐
2023-03-05 17:40:32
【강제징용 해법과 물티슈】 강제징용 해법도 황당하지만, 다함께 띵가띵가한 다음날아침 호텔라마다 특설레슬링장(스위트룸)에서 문무겸비하신 태권도그랜드마스타(안해욱회장님,9단,태권오빠1)의 지인(태권오빠N+1추정)과 홑이불속에 알몸으로 탈진한듯 자빠져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안회장님(태권오빠1)의 상세한 법정진술이 있는 그재판(공판 3차완,3/6 4차예정), 소신판단능력은 있을리가 만무하니,19세이상국민참여재판으로 법과 절차에따라 쿨하게 진행하자! 방청객들도 물티슈 충분히 준비하여 서로 돌려가며 사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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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22:42:14
한국-일본의 관계는 과거를 보면 상종못할 적이지만 지금 세계의 흐름으로 봐서는 적으로 만들수가 없다. 우리는 과거를 넘어 미래를 보고 한미일이 동맹으로 뭉쳐야 주적인 북한과 가상적인 중국공산주의를 대항할수 있어 대한민국이 국건하게 전진할수 있다.
2023-03-04 22:44:10
한일은 작금의 세계 상황을 극복하고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나가야 할 수 밖에 없는 국면에 직면했다. 피해자들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
2023-03-04 22:53:42
이번 합의로 완전히 끝을 내기 바란다. 토착빨갱이들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영구집권으로 가야한다! 토착빨갱이들이 벌이는 범죄를 보라! 윤미향녀가 사기를 쳐먹어도 교도소는 커녕 의인으로 거듭나고 전과4범이 국해의원질 해 처먹으며 또 다시 식민사관을 발라처어먹는 꼴은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또 다시 일제 식민 운운하는세끼들은 전부 반동분자들이다! 반일 항일 한다는 게세끼들 일본 가서 초법테러 당하는 꼴을 보라! 소니플스에 환장하고 유니클로 할인하면 새벽부터 줄서고 다이소 물건 사기 바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