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수출규제 해제 맞춰 韓 WTO 제소 철회 가능”

[한일 징용해법 합의]
양국, 사실상 동시 단행쪽으로 접점
‘지소미아’ 정상화에도 공감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은 한일 정부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할 첫 단추는 일본이 한국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문제다.

한일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를 사실상 동시에 단행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출규제 해제 조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결국 경제와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에 속도를 내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갈등이 확산돼 빚어진 일”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에 맞춰 한국도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의 제소 이후 해당 사안이 WTO에 계류돼 있어 일본은 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이를)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한 상태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생전에 작성한 회고록에서 “문재인 정부의 징용 배상 판결이 수출규제로 이어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한일 정부는 양국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소미아의 정상화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양국 간 지소미아는 실질적인 정보 공유 수준으로 복원된 상태지만, 양국 정부가 이를 공식화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일이 상호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늘리는 등 한일 간 인적교류 확대 방안도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