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규제 완화에 “국민 안전 제물로 재벌에 특권 안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가 기업에 무차별적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기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건강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규제 무력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 기조를 놓고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제도를 제물로 삼아서 재벌에게 특권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필수적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푸는 것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독과점, 다단계, 오염물질 배출 같은 반시장적 행위를 규제하는 경제 형벌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나섰다”며 “심지어 전세 사기 피해가 극심한 상태인데도 허위 정보를 올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자에 대한 처벌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도 다 허물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경제고통지수가 최악”이라며 “지금 정부가 최우선으로 챙길 일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이지 재벌이나 대기업의 소원 수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국민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을 두고 “이제 정치가 답을 드려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발생한 해당 사고로 12살 손자가 생명을 잃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중상을 입고도 사고 가해자로 입건됐다고 한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급발진 사고 피해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는 제도 미비가 원인”이라며 “해마다 100건 이상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신고되고 있는데 관련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민주당은 청원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가급적 피해자들이 직접 말할 수 잇는 기회를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