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특검은 수사권 뺏기”…이재명 “외교사 최대 치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6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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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범인, 도둑이 경찰보고 수갑을 자기에게 넘기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은 지난 정권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뭉갰다”며 “이제 와서 제대로 수사를 하니까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권을 빼앗아 갈 목적으로 특검법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의 신병을 가지고 가서 대장동 수사 전체를 뭉개고 중단하려는 것 같다”며 “김만배에게도 ‘특검이 될지도 모르니 끝까지 버티면 우리가 특검 수사할 수 있다’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50억 클럽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무죄가 났고 한번 기소된 사건은 더 수사할 수 없다”며 “부실 수사 책임은 지난 정권, 지난 검찰총장이 져야 할 일이고 나머지 언론이나 항간 떠도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현재 대장동 사건 수사의 핵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특검이 되면 대장동 수사는 모두 중단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인데 핵심적 피의자가 검사를 추천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특검 법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국회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특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명시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와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이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의 정부인가”라며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판결금 재원에 대해선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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