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개편안에…野 “과로사 조장, 노동개악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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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3.6/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노동자의 삶을 거꾸로 되돌리는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 역시 “총력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 주52시간 상한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겨우 벗어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게다가 이번 발표에는 노사정 협의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도 없다”며 “정부는 왜 노동조합과의 대화나 협의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법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안을 들고 경영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등과 논의를 거친 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과로사 조장 정책”이라며 성토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실상 사용자가 주도하는 노동시간 선택권, 연속 집중 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과로와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탁상공론 친기업 정책, 정부의 노동 개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개편안을 “초장시간 압축 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5일 연속 오전 9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개편안에는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