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장 288명이 ‘文정부 임명’ 인사… 현정부 임명은 58명

[尹정부 1년, 공공기관장 임기 분석]
367명중 78.5%가 前정권 인사… 文 임기 마지막해 임명도 28명
탈원전 주도 등 현정부와 철학 달라…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맞출 필요”

10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을 맞는 가운데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공공기관장의 80%가량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2025년 3월까지 임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58명이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67개 공공기관 및 부설기관 중 현 정부 출범(지난해 5월 10일) 이후 기관장이 임명된 곳은 58개(15.8%)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는 곳은 288개(78.5%), 기관장 해임이나 자진 사퇴, 임기 만료 등으로 공석인 기관은 21개(5.7%)다.

● 탈원전·소주성 등 文 정부 정책 주도자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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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에는 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기조인 탈원전이나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지내면서 탈원전을 뒷받침했다. 문 원장은 2017년 10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각료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소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전 수출을 지원하라고 했는데 탈원전을 홍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탈원전 정책을 설계한 인사로, 문 정부 초대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도 녹색연합 사무처장,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을 지낸 탈핵 운동가 출신으로, 문 정부에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일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재임하며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했다.

문 정부 경제정책을 설립하는 데 관여한 인물도 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돼 소득주도성장 등을 총괄했다.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초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출신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여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임기가 2021년 11월 끝났지만 이례적으로 재선임돼 임기가 2024년까지 연장됐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감사원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 맞춰야”

문 정부 말기인 작년 1월부터 윤 대통령 취임 직전인 작년 5월 9일 사이에 임명된 기관장도 28명에 이른다.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작년 3월 11일에, 신도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 이사장은 작년 3월 14일에 임명돼 둘 다 2025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최종배 과학영재학교 이사장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서유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2025년 2월 27일까지 근무한다. 지난해 2월 취임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과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냈고,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3월 4일 임명된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문 정부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을 지냈다.

여야는 최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논의 중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하면 공공기관 상당수가 정부 업무를 위탁받고 있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다르면 정책 집행이 어렵다”며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