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징용 제3자 변제, 최악의 외교 참사”… 與 “尹정부 미래-국익 위해 대승적 결단”

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놓고 공방

정부가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야권은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 “제2의 경술국치”라며 철회를 촉구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승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과 역사를 파괴하는 굴욕외교”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당 회의에서 “일본 기업엔 자발적 참여(가능성)를 열어둔다고 하는데, 전범 기업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을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한국의 미래에 투자해주는 기업으로 승격시키는 꼴”이라며 “누가 국가의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 시키기라도 했나”라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 53명이 모인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으로 한일 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 같았다. 전(前) 정부 누구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며 “누군가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런 고심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안보 위기 앞에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지만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 또한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며 대승적 차원에서 첫걸음을 뗀 것이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