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4년만에 해제 착수… 韓 “WTO 분쟁 잠정 중단”

[한일 징용해법 발표]
한일, 정책대화 조만간 열기로
경제6단체 “교류 활성화 기대”
군사정보 실시간 공유도 본격 협의

한일 양국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면서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도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양국은 전임 정부 시절 관계 경색의 단초가 됐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관련 분쟁을 중단하고 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이전은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배제 조치가 이뤄지기 전을 뜻한다. 정부는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일본에 대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그는 “수출, 특히 반도체 관련 공급망 부분이 어려웠는데, 2019년 7월 이전으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것에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도 산업부와 같은 시간에 브리핑을 열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및 수출관리 우대 화이트리스트 국가 복귀를 위한 국장급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부는 조만간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한 정책 대화를 열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한일 관계 악화로 피해를 본 양국의 경제 교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와 ‘수출 우대국’ 제외 보복 조치에 나섰다. 정부가 이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서며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

양국 간 안보협력 정상화 논의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는 지난달부터 양국 군 당국 간 실무협의 등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존 한미, 미일 간 양자 차원에서 이뤄진 정보공유 체계를 3자 체계로 확대하는 문제라 기술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2019년 종료 파동 이후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의 ‘조건부’ 딱지를 떼는 등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