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언급에 “식민지배 사죄 표시”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3.6. 뉴스1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뒤 일본 측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계승을 얘기한 데 대해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사죄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해 “한일 간 역사상 이처럼 포괄적이고 이정표가 되는 선언은 없었다. 11개항에 이르는 선언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란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전날 외교부를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걸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판결금 재원 조성엔 국내 기업들이 우선 참여할 전망이다.

일본 측은 우리 외교부의 이 같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긍정 평가하며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양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것을 확인한다”(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선 이 같은 정부 해법과 일본의 반응 모두 피해배상 해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온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관계에서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협력할 사안이 많다”며 “(이번 해법 발표를 계기로) 강제징용 문제는 (비중이) 줄어들고 미래지향적 협력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일본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임수석 대변인)며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임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니가타(新潟)현 소재 사도(佐渡)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재추진 중인 데 대해선 지난 2015년 ‘군함도’(나가사키(長崎)현 소재 하시마(端島))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을 당시 “일본이 스스로 약속했던 후속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부터 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앞서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역과 희생자 발생 사실 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전시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