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용해법 관련 “모든 책임 내게”…野 “韓기업 출연은 배임 소지”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0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모든 정책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배상 해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배임이자 뇌물”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외교와 안보, 국방, 이 모든 정책의 책임은 내게 있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강조한 것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집무실 책상에 올려둔 명패의 문구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와 같은 맥락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윤 대통령에게 이 명패를 선물했다.

대통령실 역시 야권의 비판에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사안에는 속도조절론이 항상 나오지만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5년을 끌었다”며 “일본 문제로 대정부 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본질은 사실 ‘반일’이 아니라 ‘반미’를 달성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우리 기업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며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전범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에서 기부금을 받아 배상하게 하는 방식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

국민의힘은 이번 해법이 당초 민주당에서 나온 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제3자 변제는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이디어”라고 했다. 문 전 의장은 2019년 12월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