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 자유주의 동맹 위한 고육지계”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일 오후 대구시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에 대해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육지계(苦肉之計)”라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해법은 북핵과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육지계로 보인다”고 썼다. 고육지계는 어려운 상태에 벗어나기 위해 제 몸이 상하는 것도 감수하며 어쩔 수 없이 실행하는 계책을 말한다.

홍 시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에도 민주당은 나를 이완용에 비유했고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공격했다”며 “이번에도 똑같은 논리로 공격하지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른스럽게 한발 물러서는 것도 차선의 방책이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로스엔젤레스 법원은 2차 대전 종전 후 미군 포로가 학대를 이유로 일본을 제소했을 때 우리와는 달리 ‘그 아픔은 이해하지만 종전 협상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시한 바도 있었다”며 “법감정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독일과 달리 일본의 미온적인 전후 관계 처리는 그들의 옹졸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로 세계정세가 어지로운 판에 이번 한일 관계 해법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윤 대통령의 고육지계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을 발표했다. 해법안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