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정상회담 의제, 한미동맹·핵우산·경제 안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후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미국 국빈 방문 일정과 북한 문제, 경제안보 관련 현안 등을 논의했다. 2023.3.9. 뉴스1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미국 방문 성과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의제를 심층적으로 협의했다”며 “첫째는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둘째는 북핵 위협에 대한 핵우산 체계적 강화, 셋째는 경제 안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인천국제공항에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의 미국) 국빈 방문이 확정됐고 한미 간 협력할 방안이 무엇일지 의논하고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다음 달 26일(현지시간)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한미동맹을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며 “두 번째는 북핵 위협에 대해서 확장억제, 핵우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 번째는 경제 안보, 즉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한미 간 협력할 방안이 무엇일지 논의했다”며 “전반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법 개정 관련해서 업계의 우려를 상세히 전달했다”며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이) 부분을 잘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서 관련 부처에서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16일 일본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됐고, 그걸 계기로 한일관계를 본격적으로, 포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미관계와 더불어 한일관계가 한층 개선되면 한미일 관계가 안보협력을 넘어 포괄적인 발전이 될 수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북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기획, 집행, 운용성 증대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보다 집행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확장 억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오는 4월 미국과의) 정상회담 전까지 밀도 있는 합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일간 새로운 확장억제협의체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실장은 “지금 한미 간에는 확장억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지금 관심사는 이런 협의체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한일관계 개선을 계기로 해서 다시금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맥락 속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