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 ‘50억 클럽’ 이어 민주당만 특검 후보 추천

신정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이어 이번에도 민주당만 특검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소속 의원 20명 이상)가 2명을 추천하고 그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한 것.

민주당은 이날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5명이 이름을 올린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지난해 9월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당론 법안과 달리 수사 대상에서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제외하고, 주가조작 및 협찬 의혹에 한정했다. 정의당 등 야권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의당과 교집합을 최대한 늘린 법안부터 발의하겠다는 취지다. 정의당은 현재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만 초점을 맞춘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민주당 특검법을 발의하고 정의당 등 타 야당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최종 법안을 완성할 것”이라며 “야권 공조로 완성될 최종 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 발의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탄용”이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 물타기로서 정략적으로 하는 법안이 확실하다”며 “저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