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15% 세액공제 반도체법, 野 찬성 밝혀와”

3월 임시국회서 처리 가능성 커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9/뉴스1

국회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시설 투자를 늘릴 경우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국정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모처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의 시설 투자에) 15% 이상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법안에 찬성하는 뜻을 밝혀 왔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월 중 통과될 것이란 희망 섞인 기대를 한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고 K칩스법의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당초 민주당은 세액공제율 인상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재위에 (K칩스법을 처리)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진 일부 의원이 있다”면서도 “당의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이) 세제 지원 확대와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갖고 논의한다면 우리도 전향적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