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을 고리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처럼회 소속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말고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피의자가 자살을 해도 훈장이 된다, 어느 전직 검사의 말이다”라며 “통계적으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살하는 숫자는 1년 평균 10명가량이다. 검찰조사의 후유증 등 통계가 잡히지 않는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극단적인 모멸감 또는 극도의 공포감, 주변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어느 순간 ‘인생이 무너졌다’는 좌절감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되는 것”이라며 “더러는 검찰의 유혹과 회유에 넘어가 허위진술을 한 이후 죄책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형제들의 토착비리는 눈감아주면서 오히려 고발인을 구속하려 할 때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갔던 한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처럼 주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여러 사례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비서실장이던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만행에 치가 떨린다”며 “검찰이 수사의 이름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학폭, 조폭보다 검폭이 훨씬 더 공포스럽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래서 검찰은 수사를 하면 안 된다”며 “기소와 수사가 한 몸인 것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 당에서 아직도 주저하는 의원들, 이제 결단하시기 바란다”며 검사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처럼회 소속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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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17:19:15
아무리 정치하는 놈이라 하지만 젊은놈들이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냐. 김성태 문상간것과 관련.죽은 고인에게 이재명 이 측근들 보내서 김성태와 이재명이는 대북송금관련하여 아무관계없다고 거짓말 하라고 압박하였잔아. 고인은 전형적인 소심한 공무원타입이라 고민하다 자살로 마무리.
2023-03-12 14:20:02
이재명이란 놈은 사람이 아니다. // 인두껍을 쓴 희대의 악질적 요괴이다. // 이 요괴가 살아있는 한 사회는 늘 시끄럽고 불안하고 피폐해 진다. 죽여야 한다.
2023-03-13 07:00:23
개처럼회, 끝까지 개처럼 살고싶냐 . 이넘들도 죄맹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영원히 분리시켜야 할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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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17:19:15
아무리 정치하는 놈이라 하지만 젊은놈들이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냐. 김성태 문상간것과 관련.죽은 고인에게 이재명 이 측근들 보내서 김성태와 이재명이는 대북송금관련하여 아무관계없다고 거짓말 하라고 압박하였잔아. 고인은 전형적인 소심한 공무원타입이라 고민하다 자살로 마무리.
2023-03-12 14:20:02
이재명이란 놈은 사람이 아니다. // 인두껍을 쓴 희대의 악질적 요괴이다. // 이 요괴가 살아있는 한 사회는 늘 시끄럽고 불안하고 피폐해 진다. 죽여야 한다.
2023-03-13 07:00:23
개처럼회, 끝까지 개처럼 살고싶냐 . 이넘들도 죄맹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영원히 분리시켜야 할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