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3연임 완성한 시진핑, 셀프배상 논란, 회복되는 한미일 3각 동맹…일주일 사진정리

동아일보
입력 2023년 3월 12일 10시 02분

장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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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주차 일사정리

● 만장일치로 ‘3연임 만리장성’ 완성한 시진핑, 명실상부 당정군 장악, 종신집권 길 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실시된 투표에서 재적 2952명 중 찬성 2952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선출됐습니다. 시 주석은 2018년 전국인대 대표에서도 만장일치로 국가 주석에 선출됐고, 처음 국가 주석에 오른 2013년 투표에서는 찬성 2952표에 반대 1표, 기권 3표로 99.86%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날 투표는 대표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투표용지에 펜으로 반대와 기권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찬성은 기입을 할 필요가 없음) 별도의 기표소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펜을 들고 움직이는 순간 반대나 기권이 명확히 드러나니 만장일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3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한 시 주석은 바뀐 법의 첫 수혜자가 본인이 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주석으로 선출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 美 국무부 “한일관계, 印太 비전에 매우 중요”

미국 국무부는 6일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용기 있는 리더십과 대담한 비전을 보여줬다. 한미일 3국 관계는 북한을 넘어 인도태평양 비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체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에 초청하고 북핵 확장 억제를 위한 한미일 3국 회의체를 신설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3) 할머니가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의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해법인 ‘제3자 대위 변제안’을 비판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2)는 6일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정부 발표안을 생중계로 지켜본 뒤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양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10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2023 B조 일본과 대한민국의 경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시구를 하고 있다. [도쿄=뉴시스]

윤 대통령은 16~17일 일본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10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동행하기로 알려졌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발표 이후 한일 경제 협력 정상화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12년간 중단된 셔틀 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례 정상회담을 여는 것)가 복원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있는 점을 고려 일각의 비판을 무릅쓰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미일 협력과 이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건 만큼 한국에 불리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법안에서 미국에 요구할 여지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관계 개선은 사실 미국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3월 6일(월)부터 3월 10일(금)까지 실시하는 올해 첫 쌍매훈련에 참가한 韓美공군 조종사들이 3월 8일(수) 오전 훈련을 마친 뒤 美 공군의 A-10 공격기를 배경으로 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걸어오고 있다. 공군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다음 달 26일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상의 국빈 방문은 2011년 10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입니다. 5월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성사가 예상되는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고려하면 3월 한일, 4월 한미, 5월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맥 못춘 견제론… 친윤 일색 지도부에 “黨운영 일방통행 하나”

- 전대 개입 논란에도 여당 지도부 尹 친정체제로 , ‘친윤 성토’ 安-千, 결선투표 실패

국민의힘이 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치러졌고 새 대표는 52.93%의 득표율을 기록한 4선의 김기현 의원(64)이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1위 김기현 52.93%, 2위 안철수 23.37%)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 패권주의’ 논란 등이 일었지만 투표에 참여한 46만여 명의 당원은 여당의 안정을 택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고위원 4명과 청년최고위원 1명도 모두 친윤계 인사들이 차지했습니다. 김재원 전 의원(17.55%),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16.10%), 조수진 의원(13.18%), 태영호 의원(13.11%)이 당선됐고 청년최고위원에는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청년특보를 지낸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뽑혔습니다. 친윤 진영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준석 전 대표가 지원했던 후보들은 모두 낙선했습니다. 당 대표에 도전했던 천 위원장과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었던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