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3자 변제에 “굶어죽어도 그런 돈 안 받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씨가 정부 해법에 대해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 안 받을랍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외통위 야당 위원들도 강제동원 해법 부당성을 지적하고 과정과 정부여당 인식, 태도를 비판했다. 이날 외통위 회의는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13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양씨는 “이 정부가 뭐하는 정부인가”라며 “대통령 옷 벗으라고 말하고 싶다. 솔직히 말해”라고 개탄했다.

또 “대통령이면, 옷을 입고 일하려면 편안하게 동포들이 다 맘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게 뭔가”라며 “대통령 옷 벗어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양씨는 “자기들은 뭐들 하는 양반들이오”라며 “우리나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누가 , 솔직히 난 그게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지금 이게 다 뭐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나라 훌륭하게 만들라고 내놨지”라며 “엄한 짓하라고 내놓은 게 아니지 않소”라고 성토했다.

양씨는 강제동원 이래 고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한탄하고 “어떻게든 좀 빨리 사람답게 살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분해서 못살겠소. 참말로”라고도 했다.

강제동원 소송을 이끈 최봉태 변호사는 “인권 사안을 한국 정부가 돈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인권 문제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멸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이렇게 우습게 대하는데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피해자들을 제대로 존중해 주겠나”라며 “한국 정부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더해 “새로 헌법소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지금 우리 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에 대해 탄핵이라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외통위 회의는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국민의힘 측은 김태호 위원장을 비롯 전원 불참, 회의는 야당 간사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로 진행됐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국가 대사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출석하지 않고 국회를 포기했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이 출석 않아 우린 또 다시 일본 앞에 약점을 보였다”며 “한국 정부 제안이 국회를 열 수 없을 정도로 국민과 야당 신뢰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안이란 걸 노출시킨 것”이라고 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친일, 반일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왜 이렇게 무능한지 왜 이렇게까지 국민을 무시해야 하는지가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 동의를 받는 게 최우선 원칙이라 하고 전혀 그런 노력을 않았다”며 “일본이 양보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조금의 양보도 못 받았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방일 관련 “일방적 굴욕 해법뿐 아니라 일본에 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 국민에 두 번의 굴욕을 안기는, 자존심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방일 전 분명하게 우리 국민 다수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불참을 두고선 “자신들이 임시회 개의를 주장한 3월6일이 도과됐고, 실제 속사정이던 전당대회가 끝났음에도 국가적 사안이 달린 상임위 개최도 막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해법 관련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내세워 마치 전 정부가 이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풀려 했다는 거짓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데 대해 우리가 강력 항의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정당한 치유 없이 강행했을 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행하는 데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정부에 대한 규탄결의안 같은 것을 상임위원회가 열린 상태에서 통과시켜 버리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조정식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과 정권이 양 할머니께 사과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발표한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은 무효화하고 철회해야 한다. 그게 해법의 첫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협 의원은 정부 해법에 대한 양씨 의사를 재확인하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 관련 협상권을 정부에 위임한 적 있나”라며 “채무자 의사에 반해 제3자 변제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일본의 역대 내각 인식을 계승한단 말은 어떤 것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사과 의미로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희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의 일인데 왜 양국 정부가 자꾸 끼어드나”, “일방적으로 하겠단 해법”이라고 말하면서 규명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협상을 통한 합의가 아니고, 각자 발표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외교적 마찰이 크지 않아 지금이라도 철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