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잔인한 봄’ 온다…해법은 “북한을 고단하고, 배고프고, 혼란스럽게”[중립기어 라이브]

14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다음 달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의 속내와 우리의 외교·군사적 해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동아일보 신석호 부국장은 “한반도에 전쟁의 가능성은 늘 있다”라면서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북한을 고단하고, 배고프고, 혼란스럽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아일보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7ZQ9lR7Xs8w&t=3488s)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 한반도에 ‘잔인한 봄’이 시작됐다?

▷장하얀 기자

3, 4월 ‘한반도에 잔인한 봄이 온다,’ 혹은 ‘시작됐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정확히 어떤가요.

▶신석호 부국장

잔인한 봄이 될 것이다, 3~4월이 굉장히 한반도의 잔인한 기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단거리 미사일 두 발 쐈잖아요. 아마 매일 계속될 겁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어제부터 시작했죠. ‘프리덤실드’ 연습을 시작했고. 북한이 늘 봄에 한미가 하는 방어 연습에 대해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맞대응을 하죠. 어제부터 사실상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공격하는 전쟁 비슷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그런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방어하고 또 역공할 것인지를 훈련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 교전은 안 일어나지만 한반도는 북쪽과 남쪽에서 전쟁 연습 전쟁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까지…더 ‘은밀한’ 도발

▷장하얀 기자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우리를 도발했습니다. 9일에는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요. 12일에는 신포 인근 해상에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어요. 그런데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쏜 거는 처음이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신석호 부국장

여태까지 아는 거는 SLBM이었어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데 이번에 SLCM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수함 발사 크루즈 미사일인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탄도 미사일은 우리가 추진체가 밀어 올려서 물리적으로 쭉 가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 탄도 미사일인데 순항 미사일은 그게 아니라 정밀 유도장치에 따라서 목표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타원형이 아니고 자기가 낮게 떴다가 가기도 하고 그런 건데.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왜 무섭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쏘거든. 그러니까 은밀성이잖아요. 탄도미사일과 비교할 때 순항 미사일 막기가 더 어렵거든요. 크기도 작고 자기 궤적을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곱하기 어려운 거예요. 북한이 언제든지, ‘한미가 돈이 많아서 무기 많지만 우리도 가난한 가운데 너희가 막을 수 없는 이런 게 있어’라는 걸 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의 일환이 아닌가 싶은데. 어제 그 순항 미사일은 특징이 탄도 심포에서 쐈는데 어쨌든 그 사거리가 1500km라고 해요. 쭉 해보니까 미군의 오키나와 일본 기지를 공격하는 연습을 한 것 같다는 것이죠.

▷장하얀 기자

북한이 이렇게 매년 한미 연합훈련 시즌에 특히나 무력 도발을 더 하고 또 우리한테 ‘경고한다’ 이런 워딩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신석호 부국장

어느 나라나 군사 훈련, 군사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무기 또 자기가 수입한 무기 그리고 우리가 길러낸 병사와 군대가 정말 실전에 잘 운용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이런 게 목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과시하는 거. ‘우리 이런 거 있어, 까불지 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한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사실 북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비정상적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북한이 오판했을 때, 북한이 만약에 실수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길을 갔을 때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므로 우리는 훈련을 하는데. 북한은 미군이 무섭잖아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미국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훈련을 할 때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척하면서 자기들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장하얀 기자

모두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양상인데요. 그래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신석호 부국장

전쟁의 가능성은 늘 있죠. 만약에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제정신이 늘 박혀 있다면 전쟁 나지 않죠. 왜냐하면 양측의 엄청난 희생을 입을 텐데. 북한은 쑥대밭이 되고 정권 끝나는 거거든요. 항상 전쟁이라는 것이 그런 합리적인 계산과 판단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고요. 1차 대전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중요한 지도자들의 오판 혹은 어떤 국민들의 오래된 감정. 어떤 실수에 의해서 말이죠. 갑자기 북한이 훈련하다가 뭐가 이렇게 넘어 왔어, 그런데 우리가 그걸 공격으로 인식한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월과 4월을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군대와 정부는 지금 긴장하고 있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 같이 지금 긴장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긴장해야 합니다.

● 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장하얀 기자

다음 달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2011년 10월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12년 만이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 국빈 초청인데요.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으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석호 부국장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잖아요.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 도발을 막기 위해서 1953년에 맺어진 동맹이에요. 군사동맹이고 방어동맹이고 미국이 앞서가고 우리가 따라가는 비대칭 동맹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동맹이 70년 동안 지금 문제를 해결 못 한 거죠. 아직도 정전 상태잖아요. 전쟁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해마다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계속 유지 발전되면서 억지를 해왔지만 올해의 도발은 가장 강력한 도발이라는 겁니다. 지금 단거리 장거리 중거리 전략핵 전술핵을 다 종합한 북한이, 전 세계를 공격하는 능력을 보이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당연히 이 문제가 가장 공개적으로 논의될 것이고. 우리가 지속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 대통령도 안 되면 우리 핵 가져야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지킨다. 언제까지? 미국이 우리를 만약에 믿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여놓은 상태고 또 북한이 어떤 측면에서는 레버리지를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없다면 진짜 굳건한 확장억제의 약속을 해달라. 실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서 미국도 사실은 그런 흐름 속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 동맹의 경제 상황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만찬이나 아니면 정상회담이나 확대회담이나 단독회담에서 얘기를 할 이야기를 하겠죠.

▷장하얀 기자

이번 주 후반에는 윤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하고 다음 달에 미국 방문하는 얘기 지금 했고. 바쁜 3, 4월을 보낼 것 같아요.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게 좋을까요. 외교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신석호 부국장

제가 올 초에 대학원에서 처칠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2차 세계대전을 맞아서 수상이 된, 조국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유 국가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맨 앞에 선 처칠 수상과 상황이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을 대척점으로 하는 냉전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고 우리 한반도가 지금 가장 맞닿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 그때 처칠의 마음 가짐. 처칠의 덕성과 일치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 스스로를 알고, 우리의 힘을 알고, 우리보다 힘이 강한 미국을 잘 조율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이 없게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올 수 일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3, 4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오면서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용산에 NSC를 열면서 벙커에서 지낼지도 모릅니다. NSC를 하루에 몇 번이나 열 수도 있어요.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늘 경쾌한 정신을 유지하면서 늘 긴장된 자세로 이 기간을 잘 보내고 또 한미 한일 외교를 잘해야 하는 거죠.

● “평화롭게 종전해야” vs “우리도 핵 보유하자”

▷장하얀 기자

사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공감할 것 같아요. 북한의 군사 도발과 핵 위협 등이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그렇게 위협적이라고 느끼지 않는 불감증도 생겼잖아요. 구독자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참 딱하다. 수십 년간 이 짓 했지만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상태에 마침표를 찍고 종전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반대 의견으로는 ‘우리의 급선무는 북한과 동등한 핵무장뿐이다. 아직도 핵우산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국민이 있습니까?’라고 반문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국민들도 반반으로 갈릴 것 같아요. 부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석호 부국장

물론 방향은 완전히 다르죠. 국제정치학의 이상주의라는 것과 현실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국제정치학적 이상주의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하면 이게 끝이 없다.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둘 다 정신 차리고 대화해라. 대화해서 좋은 말로 풀어라 이런 그게 이제 이상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상주의와 구성주의라는 것이 그것인데.

▷장하얀 기자

하지만 대화는 해봤잖아요. 안 됐잖아요.

▶신석호 부국장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 특히 국가 안보를 다루는 문제는 타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힘과 힘이 서로 대치하는 그 사이에 평화가 있는 것이지. 6.25 전쟁, 김일성의 대남 도발로 시작된 한민족의 비극적인 역사가 낳은 남북한의 대결이 저는 평화롭게 끝나길 바라는데 이런 안보에 관한 문제가 평화롭게 끝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주의자들은 그거 안 된다고, 대화로 안 돼.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할 뿐이고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면 우리는 핵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현실주의적인 주장인 거죠.

이렇게 잔인한 사월일지라도 힘과 힘을 보여주면서 서로 맞서는 그것이 평화다, 궁극적인 평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냉전을 끝내고 소련을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시킨 바로 핵심이 힘에 의한 평화거든요.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서 감히 범접을 못하도록.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도록. 핵과 미사일이 안보를 북한의 안보를 가져오기는 커녕 쌀도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런 걸 깨닫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현실주의인데 아마 두 번째 댓글은 그런 기조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거죠.

● 신석호 부국장의 대외비, ‘신외비’?

▷장하얀 기자

구독자 분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서 혼란스럽기도 해요. 일관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신석호 부국장

특히 이 문제를 새로 접하시는 우리 젊은 분들은 더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핵 미사일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국가가 돼야 되겠죠. 지금 핵 보유국들이 많지만 다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핵 가지고 있어서 걱정 안 하잖아요. 북한도 이상한 나라가 핵 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일단 핵 내려놓고 그 다음에 경제를 좀 더 발전시키면서 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고.

그 다음에 목표가 서로 비슷해진 북한과 대한민국이 서로 대화를 하고 그 종국적인 결과로 통일한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이에요, 이게. 3단계. 그게 우리의 목표라면 방법은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당근과 채찍이죠. 그런 목표만 공유한다면 대화를 하고 우리가 당근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고 엄하게 우리가 먼저 흔들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좋게 포장하면 그래요. 어떤 정부는 좀 대화에 방점을 뒀다가 어떤 정부는 좀 회초리를 들었다가. 나쁘게 얘기하면 정신분열적인 것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 두 정치 집단이 과연 저 목표라는 걸 공유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장하얀 기자

마무리로 신석호 부국장의 대외비 ‘신외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석호 부국장

북한을 고단하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혼란스럽게 해야 돼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병가인 손자가 한 얘기입니다. 손자 병법이라는 게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친 책이에요.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적을 어떻게 싸우지 않고 우리 말을 듣게 하느냐. 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피해가 너무 크다고요. 우리가 몇 배나 더, 몇십 배나 더, 몇백 배나 더 잘 살기 때문에 북한과 싸우지 않고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핵심을 손무가 춘추전국시대에 이미 얘기했다. 적을 고달프게 해야 돼. 결국 경제잖아요. 이미 지금 북한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내부를 자꾸 소란스럽게. 북한 내부에 ‘우리 4대째 이러고 있는데 지금 핵미사일을 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배고프냐’ 이런 얘기가 자꾸 인민들한테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에 총체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한미 연합훈련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어떤 외교적인 단합 움직임 이런 것들이 사실 거기 이바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고 스스로 태도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단결하고,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를 널리. 대한민국 모두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된다면 잔인한 봄이 그렇게 무의미한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