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마친 한동훈 “체계적 이민·이주 정책없이 국가 성공 못 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3일(현지시간) 독일 뉘른베르크에 있는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에서 한스 에크하르트 좀머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장과 함께 서있다. 법무부 제공

유럽 국가들의 이민·이주 정책을 살펴보고자 출장을 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이주 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 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5일 유럽에서 귀국하기 전 출장 결과를 언론에 직접 공개하며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취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프랑스·네덜란드·독일 3개국 출장에서 만난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도 한국이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려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제가 만난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은 자신들이 추진해 온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원인, 이민정책에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소개했다.

한 장관은 특히 난민 1세 출신으로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장관까지 오른 예실괴즈 제헤리우스 장관과의 회담을 거론하며 “난민 1세로서 본인의 경험과 그런 자신이 한 나라의 이민·이주정책 최고책임자가 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에 대해 가감 없이 대화하는 등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3개국과 자국의 이민정책 및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며 “앞으로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번 회담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7~15일 프랑스 파리 내무·해외영토부와 이민통합청, 네덜란드 헤이그 법무안전부와 이민 귀화청, 독일 베를린 연방내무부와 뉘른베르크 연방이민난민청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이민·이주 정책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한스 에크하르트 좀머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장과의 회담을 끝으로 유럽 출장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