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상권 행사 않을 방법 검토해 징용해법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5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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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뉴스1
15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15일 공개된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안’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며 “그 부분(구상권 행사)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 배상금을 변제한 이후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이 처음 밝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하면 피고 기업 아닌 일본 기업들이 재단에 기금을 기부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상권 청구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다시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구상권 청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도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작업을 일본도 함께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에 강제징용 해법 동참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16일 한일 정상회담 뒤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에는 한일 정상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차례로 회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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