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前 수출규제 해제-지소미아 복원 윤곽 잡힐듯”

[尹대통령 오늘 방일]
대통령실 “두 사안 긴밀히 맞물려
경제분야 장관급 채널도 정상화
한일정상 공동선언 없이 공동회견”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2019년 양국 관계 악화의 단초가 됐던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수출 규제와 관련해선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상회담 전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협의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라며 “진전된 결과물이 나오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하고, 지소미아 연장 중단 등 대응에 나서며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정상화는 수출 규제 해제와 맞물려 있다. 2019년 종료 파동 이후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의 ‘조건부’ 딱지를 떼면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 수석은 또 “그간 중단된 양국 간 재무, 통상, 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채널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차례로 회담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다만 정상 간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간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를 다듬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일 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 사항을 협의,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이번에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공동선언을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해 다음 기회에 발표할 수 있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단련이 17일 함께 개최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을 포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국내 경제인 12명과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미즈호, 히타치, 미쓰비시상사 등 일본 기업 경제인 11명이 참석한다.

방일 기간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기시다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와 화과자를 만드는 친교행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