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혁신위 ‘당헌 80조 삭제’ 검토에 “신뢰관계 많이 훼손”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6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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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삭제 의견을 검토 중일 뿐 확정은 아니라고 밝힌 것에 대해 “아니 뗀 굴뚝에서 연기가 나갔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위에 대한 신뢰관계가 많이 훼손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벌써 이게 세 번째인데 그 안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언론 보도가 되면 (혁신위) 위원장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 사실이나 그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당 외부에서 온 위원이 그걸 주장했을 뿐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는 톤으로 (언론보도가)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아니 뗀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나”라며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장경태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 보면 또 거기에 상당히 방점을 두는 듯한 그런 식의 인터뷰가 나간다”고 덧붙였다.

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 내부에서도 신뢰관계가 지금 많이 지금 훼손된 상태”라며 혁신위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혁신위 방안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을 시절 혁신위원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헌 80조 개설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해당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당헌 80조를 두고선 이 대표에 대한 이른바 ‘방탄 규정’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앞서 수정 시도 과정에선 이론 표출로 예외 규정을 두는 쪽으로 절충되는 굴곡도 있었다.

민주당 혁신위 내에선 당헌 80조 삭제 관련 의견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이를 검토중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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