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순방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관계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15 뉴스1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구상권 포기 결정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윤 대통령 시대에 와서 한일관계가 비로소 올바른 방향에서 정리돼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한일 외교는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문제가 있어 일반적인 국가관계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가져올 것이냐 식으로 따지고 드는 것은 대통령의 한일 외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동원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도 일본이 사죄하든 말든 일본 기업이 피해자 배상에 참여하든 말든 일단 우리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다 했다”며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구상권 포기 결정은 대승적 결단이다. 우리 입에서 빈손 외교, 굴욕외교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한 한일 양국 간 정상이 만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한일관계가 가장 탄탄했었던 양국의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로 가는 선언이 있었는데 DJ(김대중)-오부치 선언이었다”며 “(한일 정상이)그 정신을 계승하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에 대해 “일본도 지금 막혀 있는 한일관계를 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후속적 조치에서 일본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어느 정도 절충이 돼 일본도 호응을 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승적인 결단 차원에서 판결금과 이자분에 대해서 기부하는 걸로 했고 일본 기업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다. (우려는) 왜 일본 전범 기업들이 왜 사죄도 안 하고 손해배상도 안 하느냐.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단을 통해서 지급하는 걸로 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일본 기업은 절대 못하게 하는 식으로 가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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